[숙박업] 민박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임대업과 더불어 숙박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옛날부터 편하게 부르곤했던

'민박' 이란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먼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민박이라고 하며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업입니다.

그리고 그 필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