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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기간만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은 시세대로 받고자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세입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다.

입법자들로 인해 시세가 폭등한 탓이고
시세보다 싸게 살고자하는것도 욕심인것이다.

모든게 가진자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봐야 올바른 해법도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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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사업자 때리기에 혈안이네요.
임대사업자는 나쁜걸까요?

물론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시세를 올려 차익을 노리는것이라면, 비난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경제행위기도 합니다.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사업자 모두를 비난하면
최 하위층분들부터 힘들어지실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그분들의 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 원룸, 노후주택 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로 임대수익을 얻고자 함을 무시하고 막아버리면, 해당 주택들은 누가 보유하실 건가요?

집값이 떨어지면 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룸 가격이 떨어지면 직접 한칸 구매해서 사실건가요? 물론 법상 그렇게는 불가하니, 원룸 공급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2순위로 밀린 빌라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직접들 구매해서 사실건지요

결론은 하나죠.
전체 다 밀어버리고 주거 형태는 아파트 아니면 고가의 단독주택

차순위 주택들은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나마 경제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매수해서 대가를 받고 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다 막아버리면 중 하위권 아파트들 가격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아래의 주거부터 망가지는게 경제입니다.

모두가 1주택자가 되어야한다는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기위해서 은행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 나름 귀찮은 작업이긴합니다.

실제로 조사원이 찾아와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데요.

시대가 어느때인데.. ㅎㅎ
아무래도 임대인이 고연령자가 많다보니 아직은 전산화하기 어렵지 않나 싶긴합니다.

최근엔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인증까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에 저당잡히는 그런거와는 다른것으로 잘 확인하시는건 기본입니다.

절약의 끝은 폭풍소비로 이어지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미친듯이 모아서 지금 전세자들 보증금반환이 큰 어려움없이 이어지고있는데요.

어느정도 정리되다보니 너무 돈이쓰고싶어집니다.

이것저것 마구질러 사들이는데
절반은 샤워기줄, 다운라이트같은 건물 수선용품이라는것도 뭔가 회의감이 들긴합니다.

인생을 위한 무언가 선물이 필요한가 싶다가도.

돈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이벌면 좀 나아지는걸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정부가 임대료를 감면 및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말로는 감면액의 50프로 세액감면이라고하지만. 사실상 선의의 행동에 수저를 얹는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안해주냐며 요구하는 임차인과 나쁜임대인을 만들어버리는것이죠

선의는 선의일뿐인데 정부의 부추기기가 더해져 호의가 권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인은 호구가 아닙니다.
가진자가 다 뱉어야하는게 경제위기가 아닌거죠.

요즘 국회의원들 월급을 반납하고 모범을 보이라는 청원도 있다고합니다.

자기일 아니라고 말 편히하시나본데

우리눈에 보이는 쓰레기 국회의원만 있는것도 아니고, 월급이 그 가정의 전부인 의원도 있겠죠.

제발 공포와 선동에 휩쓸리지말고, 이성을 찾아보세요.

국회의원 월급반납한다고 경제위기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임대료 인하한다고 장사가 다시 잘되는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방역을 철저히해서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가야하는건데

자가격리, 사회적거리두기할생각은 안하고 매번 모임을 갖는 시민의식부터 바꾸셔야죠.

어제 스포츠스타들의 해외생활을 확인한다는 뉴스에선 한 해외체류 선수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5인이상 모이지 말라고했다고 4명에서 운동하고있다는 말..

생각이 있는걸까요

5명은 안되는데 4명은 된다?

본질을 보고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한걸 먼저 알아야겠지만요

이번 정부 최대의 위기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경기는 인건비와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중산층 경기도 인건비와 부동산규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기피해와 방역이슈까지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 진퇴양란에 사면초가라고 할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그래도 각종 정책으로 위축된 시장을 재정정책으로 버텨왔는데, 여기서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고 뭐가 나아질까요? 그런 여력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겁니다.

현재 여당이 자충수를 두며 자기가 한말을 뒤집듯이

청와대도 그래야할 상황에 놓인거죠

이게 그들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로 가는길 밖에 없는걸까요

그래도, 망하는 일은 없을거니
각종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촉각을 곤두세워보세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금새 버스는 출발합니다.

한창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끄러운 요즘.

뉴스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찹니다.

공기는 탁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에, 전염병까지 기세를 떨치며, 한 국민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답답합니다.

밑도끝도없이 써버린 재정은 이후에 무엇으로 메울지는 뻔한 상황에

이후의 삶도 그렇게 여유있지 않을거라는게 짐작되는 요즘.

가슴이 답답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이나라에서.

정말 끝도없는거 같습니다.

쥐를 몰때도 도망갈 구석을 주면서 몰아야한다고 배워온거같은데

그런 상황인걸까요

미친듯이 싸우기만하는 이런 상황을 처음겪는건지 처음 인지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동물국회 이야기는 들어본거같은데

이제 국민들도 편을 갈라 싸웁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을 주적으로 해온 정부가

1주택 1전세인사람들까지도 주적으로 몰아감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1주택 1전세보다 1전세가 더 부자인경우도 많을텐데

1주택 1전세의 주택이 9억이상이라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걸까요

계속해서 끌어내리기만하면 성장은 어떻게 하려고하십니까.

대출이 하도 안나오다보니 취득세도 카드할부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무이자혜택만 생각해서 5개월로 했었던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개월간 어마어마한 카드값에 허리가 휘는줄 알았습니다.

생활비에 얹어진 취득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근 1월 상환을 모두마치고, 카드결제예정액의 단위수가 내려간걸 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주사용카드에서도 거절했던 특별한도를 내어준 국민카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할부기간을 결정할때 생활비 등을 잘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할부이자가 아깝다고 결정하기엔 그 대가가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