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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기간만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은 시세대로 받고자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세입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다.

입법자들로 인해 시세가 폭등한 탓이고
시세보다 싸게 살고자하는것도 욕심인것이다.

모든게 가진자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봐야 올바른 해법도 나오는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을 좌지우지 하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게 문제다.
몰아도 너무 몰아줬기에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

즉, 관리비 인상이 도마위에 올랐나보다.

꼼수라는 말을 쓰며, 이를 비난하려하지만, 그냥 돈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려하지 않는 분들은. 또 이상한 규제를 만들려할거고, 또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다.

애초에 주거문제였다. 다들 살고싶어하는 아파트
근데 전체 주택을 규제삼았다.

그래서 터져나왔다. 관리비인상.
사실 아무도 관심없던 부분이었지만, 불합리한법에 불합리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영역이 아니기에, 아파트싸움에 비아파트 주거인들이 피터지고있는 꼴이 되었다.

아무도 가지려하지 않는 주택을 더 소유한 임대인, 벌금성격의 과세,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
당연한 순리아닌가 싶다.

이제 관리비를 규제하면 두가지정도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다.

관리비비용 증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정당한 관리비도 부정할 수는 없을거니 비용을 올려쓰거나

못받는 임대료만큼 관리를 안하려들것이다. 그에따라 주거환경은 더럽고 부실해질 것이다.

이 모든건 임대인들의 욕심이 아니다.

자본주의하에서 당연한거고

이 물줄기의 흐름을 어설프게 손으로 막겠다고 난리치는 무지한사람들의 욕심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욕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하는거지 막는게 아니다.

막혀버리는 방향으로 누가 하려하겠는가.
그렇기에 돈은 약한부분을 계속 파고든다.
누군가 기회를 찾아 하려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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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의 도핑 논란에 아닌걸 증명해도 군복무건을 들추며 비난한다고 어느 유명 블로거님이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늬앙스로 말입니다.

하지만,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라고, 군대 안간건 문제가 맞는겁니다.

어디가 안좋아서 아파서 못갔다면, 군복무하신분들은 몸이 다 건강해서 갔을까요? 물론 그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의사의 재량이자 판단의 영역인것이고 아파도 그러려니 입대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파서 죽을것 같았아서 국방의 의무를 피해갔지만 노력으로 이겨내 건강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니 군대는 간사람만 바보되는 사회가 되는겁니다.

요즘엔 동조하는 세상이지요,
서로 자기에게 해가 안되면 서로 동조하며 자신의 생각을 굳건히 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면만 봐야하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옹호해야 한다면, 악랄한 범죄자도 좋은면을 봐야겠네요.

무한긍정이 과연 찬양할만큼 좋으신가요?

마치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열풍으로 내성적이면 안되는것처럼 말하던 시대가 생각납니다.

주택임대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http://naver.me/GPvVAVsG

진짜 작은 주택에서도 별의 별 민원이 다들어오는데
저렇게 대규모의 임대를 한 공기업이 떠맡으면, 아무도 신경 안쓰죠.

내건물 아니니 신경 안쓰려하지 돈은 받을 수 있지, 받아봐야 내돈아니지, 하청업체 시키면 되지, 업체분들은 그냥가면 돈도 안되니 잘 안가지

민간시장을 우습게 보면 피해는 임차인이자 국민이 보는거겠죠.

소형 오피스텔에선 쓰레기논란이 일더니, 이제 유지보수 문제도 나오는군요

요즘은 인터넷에 없는 정보가 없습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도 직방 다방 등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접근하는데요.

신규 계약을 잘못 체결 할 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일 전 기존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플에서 다른 층 매물을 봤는데 옮기고 싶다고, 그런데 가격이 같게 올라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중개사가 어떻게 매물을 올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건이 공개가 되면 분쟁거리가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싸게 입주한 사람이 있다는걸 알게된다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공개가 된다면,
한 건물에서 여러 임대를 진행하는 임대인들은 문제가 생길겁니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것이죠

혹은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료가 절대 싸지지 않을겁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다가 기존 임차인들까지 다 들고 일어날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세상이 다가옵니다.

정치인들은 또 시작이다.
임대보증금 사고가 급증하니,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보증보험가입도 강제로 시킨것 아닌가? 그것도 임대인부담으로

원인은 모르겠다.
결과만 안나오게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이번 정부의 최악인 점이 아닌가 싶다.

큰소리 나는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아직은 임차인을 믿고싶어서 악랄?하진 않게 하고있지만

그래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원래그랬어요 이다.

난 적어도 불편함 없게 해준다고 다 고쳐서 준걸로 기억하는데 원래그렇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이다.

그냥 실수로 이렇게 됐다라던지 이야기하고 본인과실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닐까.

무조건적인 책임회피
본인 이득만 추구하는 심정을 이해하기 싫어질때가 있다.

누가봐도 고양이가 뜯어놓은 방충망을 보고
원래그랬다는말
오히려 자기가 수선테이프를 붙여서 살았다는 말

그냥 믿고 보내줬더니
청소할때 창틀 및 집안 곳곳에서 애완동물의 흔적이 나온다.

본인들은 잘 도망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덕분이 착한임대인따위는 없어지는것임을 명심하고, 남에게 피해 그만 주고 최대한 빨리 본인 집에서만 사시길 바래본다.

또 임대사업자 때리기에 혈안이네요.
임대사업자는 나쁜걸까요?

물론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시세를 올려 차익을 노리는것이라면, 비난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경제행위기도 합니다.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사업자 모두를 비난하면
최 하위층분들부터 힘들어지실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그분들의 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 원룸, 노후주택 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로 임대수익을 얻고자 함을 무시하고 막아버리면, 해당 주택들은 누가 보유하실 건가요?

집값이 떨어지면 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룸 가격이 떨어지면 직접 한칸 구매해서 사실건가요? 물론 법상 그렇게는 불가하니, 원룸 공급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2순위로 밀린 빌라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직접들 구매해서 사실건지요

결론은 하나죠.
전체 다 밀어버리고 주거 형태는 아파트 아니면 고가의 단독주택

차순위 주택들은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나마 경제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매수해서 대가를 받고 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다 막아버리면 중 하위권 아파트들 가격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아래의 주거부터 망가지는게 경제입니다.

모두가 1주택자가 되어야한다는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랜만에 임대업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최근 재활용쓰레기함의 비닐을 훔쳐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씌어진 비닐을 왜 벗겨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창피한걸 아는지 새벽3시 넘어사 가져가네요.

본인의 동선을 분산시키기 위함인지 반대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질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