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전가에 대해서

최근 대책으로 인해서 또 싸움만 늘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다보니 저도 이런글만 주구장창 쓰고있네요

오늘 한분이 세입자 전가 가능은 한거냐며, 시장논리로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거 아니냐고 약간의 비아냥섞인 글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무시하게되면, 임대인은 임대인일 필요가 없어지는 분들이 생기게 될겁니다.

그냥 실거주하시겠죠.
그럼 미약하게나마 임대물건이 줄어듭니다.

1채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기왕이면 다모아서 좋은곳으로 가려는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럼 미약하게나마 임대물건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수 밖에 없는 임대인과 임차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이 남게될텐데, 임대인은 줄었죠? 임차인은 줄게될까요 늘게될까요?

임대료는 오르게될까요 내리게 될까요.

판단은 어려분께 맡기렵니다.


심지어 표준임대료제도도 추진한다고합니다. ㅎㅎ

위치별 연식별 인테리어별 각각 다 다른 시장상황에서 표준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에대한 이해도는 역시나 입니다.

인기투표에 나오신분들이라 뭐 이런건 관심밖이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열광하시면 더더더 훌륭한 정책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