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이야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이랬다 저랬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과다했고, 갑자기 강제 폐지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엉망입니다.

이에 대해 적당히 설명을 드러볼게요.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혜택을 많이해준건, 해당 거래를 양지화시키려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정부가 권장한게 아니라, 등록하고 세금내시라 권장한거죠.

이와 동시에 세입자들에게 월세공제를 해주기 시작한것도, 임대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혜택을 잘못만들어서, 공급이 묶여버리는 양도금지가 이제와서 문제가 되기시작하며 임대사업자가 들고있는 주택이 원흉으로 몰리고, 그에따라 주어진 혜택들이 타겟이 된것입니다.

애초에 의도는 생각도 안한채, 결과론적인 비판만을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혜택을 없앴더니, 임대사업자들이 들고일어났고, 들고일어나니 또 혜택을 유지시켜준겁니다.

결론은, 이 사회분위기가 결과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인기투표인줄 아는 정부는 결과만 평가하는 사회에 맞추어 땜질만 하는거고요.

아무도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임대수익의 양지화를 위한 것, 제도권하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인 유인책이었다.

여기서 부터 꼬이니,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이제 세금안내고 임대업을 하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정책의 효과는 있었던거죠.
그럼 이것을 줄여가면 되는건데
인기가 줄어드니, 소급하고 난리를 쳐놨으니
이제 정부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