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누더기에 누더기를 더하자

정권이 바뀌어도 법을 좌지우지 하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게 문제다.
몰아도 너무 몰아줬기에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

즉, 관리비 인상이 도마위에 올랐나보다.

꼼수라는 말을 쓰며, 이를 비난하려하지만, 그냥 돈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려하지 않는 분들은. 또 이상한 규제를 만들려할거고, 또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다.

애초에 주거문제였다. 다들 살고싶어하는 아파트
근데 전체 주택을 규제삼았다.

그래서 터져나왔다. 관리비인상.
사실 아무도 관심없던 부분이었지만, 불합리한법에 불합리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영역이 아니기에, 아파트싸움에 비아파트 주거인들이 피터지고있는 꼴이 되었다.

아무도 가지려하지 않는 주택을 더 소유한 임대인, 벌금성격의 과세,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
당연한 순리아닌가 싶다.

이제 관리비를 규제하면 두가지정도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다.

관리비비용 증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정당한 관리비도 부정할 수는 없을거니 비용을 올려쓰거나

못받는 임대료만큼 관리를 안하려들것이다. 그에따라 주거환경은 더럽고 부실해질 것이다.

이 모든건 임대인들의 욕심이 아니다.

자본주의하에서 당연한거고

이 물줄기의 흐름을 어설프게 손으로 막겠다고 난리치는 무지한사람들의 욕심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욕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하는거지 막는게 아니다.

막혀버리는 방향으로 누가 하려하겠는가.
그렇기에 돈은 약한부분을 계속 파고든다.
누군가 기회를 찾아 하려하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