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부동산대책들

부동산대책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전부 주택과 관련한 세제 및 대출정책들

주택에 돈이 몰리면 집값이 올라서 주거안정이 불안해지는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로선 규제하고 관리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생각들을 해보는걸까요?

그냥 이번 정부다 말하는 투기꾼 = 다주택자들만잡으면 되는걸까요?

전 다르게 봅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할곳이 없으니 돈들이 주택으로 몰립니다.

즉, 나라경제가 망가지고있는거 같은데 정부는 결과만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택의 시세차익은 일단 뒤로하고, 주택임대가 안정적이기에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려서 시세차익은 늘어나고, 대출로인해 사회전반에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주택임대는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에 공급해주는 공급자이지 투기꾼이되어서는 안되는겁니다.

바운더리를 넓혀보면, 대체제가 없는겁니다.

수많은 불안요인으로 인해 폐업률이 높은데 상가임대를 해야하는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차익을 위해 흘러갑니다.

경제가 안좋아져 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경제활성화는 뒤로하고, 그에따른 결과만은 반대로 돌리고자하는 정부의 고집스런 노력이, 이제 다른선택을 해야하나 싶을정도입니다.

뭐.. 국가가 정의하는 서민들과는 다른 세상이지만, 잘 보셔야하는겁니다.

세금때문에 누군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그 규모가 늘어나면 결국 돈쓸사람은 정부밖에 없고 악순환이 시작합니다.

대기업(부자)이 돈을 다벌어간다고 욕만하면 안됩니다. 물론 불평등하게 벌어가지만, 대기업이 회전속도를 낮추면, 그에 먹고사는 하청업체들은 오늘내일 한다는거, 그들은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보셔야합니다.